대법원장, “압수영장 발부 여부 엄격 심사” 요구 _레드 데드 온라인 돈 버는 방법_krvip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영장의 발부 요건이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 수석부장 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에 있어 법원이 엄정해야 한다는 발언과 맞물려 `수사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제한하되 유죄가 인정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대법원장의 신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때문에 최근 5년 동안 85% 안 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해 10% 이상 높았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영장 발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